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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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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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강남 1 히포크라테스 1 태원	# 변호사 (상위 10) 2 박호균 2 정태용 1 서영현 1 김종대 1 나성태 1 권광중 1 이정민 1 김형태 1 오성록 1 이석화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1, 2016. 9. 29.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법원조직법제45조의2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42,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소원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0, 2016. 6. 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 2016. 6. 30.
  군사법원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등
   군사법원법제348조의2위헌소원등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56, 2016. 6.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47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시행령

2015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18, 2015. 11. 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68, 2014. 10. 3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99, 2012. 3. 29.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공판기록폐기처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72, 2011. 10. 11.
  인터넷 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인터넷접수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3. 헌법재판소 96헌마4, 1997. 5.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99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14, 1995. 12. 8.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소송규칙제40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